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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안 질의(170323)
글쓴이 : 김도읍 작성일 :2017.03.23 14:24:25 조회 : 490

금일(3.23)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부장관에게 조선 3사 수주가 난망한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인 조선해양기자제 업체들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고


활로를 모색할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산업자원위원회 김도읍 의원 발언전문 (2017.3.23)


김도읍 위원 장관님, 우리 조선 3사 향후 수주전망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작년 수준이나 작년보다 조금 나아지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도읍 위원 장관님, 저를 쳐다보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자료를 지금 보느라고요.


김도읍 위원 지금 작년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참 논의가 될 때 조선 3사가 거의 수주절벽이다, 수주 재고가 한 1년 치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조선 3사 수주가 좀 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 이후에 조금 나아진 부분도 있지만……


김도읍 위원 나아진 부분이라 함은 어느 회사의 몇톤급 몇 척을 수주했다, 이 정도 나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런데 당초 16년 보시게 되면 당초 3사는 한 365억 달러 정도 수주를 하겠다고 그러고 그 이후에 174억 달러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84억 달러 됐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여전히 어렵습니다.


김도읍 위원 시기가 어렵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도읍 위원 글쎄요, 지금 조선 3사의 대형선박 건조는 물론 세계 경제의 .. 또 조선 업계의 전형적인 사이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조선 3사가 헤어나기가 난망한 그런 현실은 맞습니다.


, 이제 조선 3사만 바라보고 납품을 해 왔던 조선 해양 기자재 업체들, 중소기업들 지금 대략 우리나라의 조선 해양 기자재 업체가 몇 개쯤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기자재 업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해서……)


김도읍 위원 사내사외 해 가지고 한참 많을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마 카운팅이 안 될 정도로 많은데, 세계 경제라든지 이런 사이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선 3사는 차치하고 일단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감안하더라도 지금 조선 해양 기자재 업체들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활로를 찾아줘야 되는데 3사의 수주가 난망한 이 상황에서는 조선 해양 기자재 업체들의 활로는 첫째, 지난번에도 전체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발전에 있어서 수입 부품을 빨리, 수입 부품을 국산화할 수 있는 부품들을 빨리, 품목들을 발굴하고 그 발굴된 부품들이 우리 조선 해양 기자재 업체에서 생산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했고 장관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김도읍 위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지금 그래서 저희가 조선 기자재 업체는 경쟁력 있는 업체는 해외로도 이렇게 나가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경쟁력이 없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 신산업이라든가 발전 쪽으로 갈 수 있는 쪽은 그쪽으로 가도록 저희가 유도를 해 주고……


김도읍 위원 유도를 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우리 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구체적으로 (기활법을)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R&D라든가 판로를 이렇게 해 준다든가 또 발전소에서 제품을 살 때 트랙 레코드(track record) 같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면제를 해 준다든가 이런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우리 조선 해양 기자재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약자이지 않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김도읍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관님께서 주도적으로 발전사에다가 국산화할 수 있는 부품을 빨리 발굴해라고 재촉을 해 줘야 돼요.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기후변화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연료를 전환시켜야 된다, 우리 산업 분야에서 또 다른 숙제 중에 하나가 LNG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


김도읍 위원 LNG선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직 주도적으로 선점한 나라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러면 우리 산업이 LNG선을 통해서 활로를 한번 찾아 봐야 될 것아닙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래서 정부가 작년부터 LNG 추진선이 되려면 트랙 레코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스공사라든가 이런 공기업 쪽에 그런 트랙 레코드를 쌓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래서 아마 최근에 모 조선사가 이걸 수주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 LNG선은 발주를 하거든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도 좀 선도적이고 주도적으로 전국 지자체의 선박 소유 지자체에 대해서 LNG선을 발주하게끔 하고.


그리고 지금 투자를 좀 하십시오. 왜 투자를 해야 되느냐면 LNG선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 인증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특정 기업에 R&D를 맡기든지 또 수주를 발주하든지 해 가지고 투자를 해줌으로써 LNG 기술을, LNG 선박 기술을 우리가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 어느 분야도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새로운 시장의 활로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기술 개발이라든가 인증 지원이라든가 수요 창출뿐만 아니라 LNG를 벙커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벙커링 하는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것 (법제를) 허용해 주는 그런 문제도 있어 가지고 해양수산부랑 적극적으로 (그걸) 하고 있고 그건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발표한 조선 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에도 들어가 있고 그걸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그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강화해 가지고 지속 가능하도록 제도화시켜 놔야 됩니다,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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