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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野, "이미선 남편, 내부정보 이용 주식투자 의혹...금융위에 조사 의뢰"
글쓴이 : 김도읍 작성일 : 2019.04.11 14:17:27 조회 : 35

野, "이미선 남편, 내부정보 이용 주식투자 의혹...금융위에 조사 의뢰"

 

한국당·바른미래당 법사위원 전원, "헌법재판관 자격 없어…자진사퇴하라"

김도읍 "이미선, 헌재 아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 가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11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 이 후보자의 남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자에 대한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참담함' 그 자체였다"며 "법사위 소속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원 전원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에 자신이 헌법재판관이 되어야 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후보자 본인 및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과 관련돼 있어 '코드'가 후보자 선정에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고 했다.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오른쪽)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자는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합한 전 재산 42억6000여만원 중 주식이 35억4887만원이다. 이 중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 주식을 17억4596만원어치, 삼광글라스 주식을 6억5937만원어치 보유하고 있다. 총 재산 중 56.4%가 OCI 계열사 주식인 것이다.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이테크건설의 건설 현장 설비 피해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제기한 민사재판을 담당했다. 이 후보자가 당시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해충돌을 피하려면 재판회피를 신청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 후보자는 그러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테크건설 측에 승소 판결했다. 또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지난해 2월 2700억원 규모의 발전사업 프로젝트를 공시하기 직전, 이테크건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 이 때문에 전날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내부정보 활용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금융위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이유정 변호사도 인사청문회 당시 내부정보 이용 주석거래 의혹이 나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조사 의뢰했다. 이후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문제점을 포착해 서울남부지검에 4명을 고발했고, 검찰이 이 변호사와 함께 3명을 기소했다"며 "같은 방식으로 금융위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연금(수익률)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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