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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N] 김도읍,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하기로
글쓴이 : 김도읍 작성일 : 2019.01.23 10:11:47 조회 : 52

김도읍, 기초연금법 개정안 발의하기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부산 북구 등 재정자주도가
35% 이하인 지자체의 기초연금
부담을 덜기위해
노인인구 비율의 차등없이 국비
90%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정자주도가
29%인 부산 북구의 경우
기초연금 국가 부담률이 70%에서 90%로 대폭 상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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