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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03.21)
글쓴이 : 김도읍 작성일 : 2018.04.03 17:43:33 조회 : 150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리인이 매년 1회 이상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적립내역과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 등에 대해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집합주택의 경우 상시적으로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 관리를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담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이에 구분소유권수가 100 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과 같이 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회계서류의 작성 보관 및 공개, 계약서의 공개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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