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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2.22)
글쓴이 : 김도읍 작성일 : 2018.03.20 18:16:41 조회 : 380
제안이유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완료 후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세부집행실적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제출시기와 동일하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1208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중앙관서의 장은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집행실적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37조제4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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