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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2.19)
글쓴이 : 김도읍 작성일 : 2018.03.20 18:12:00 조회 : 423
제안이유
유아의 교육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유치원과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인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서로 달라 같은 재해 발생 시에도 휴업 또는 휴원 여부를 각각 다르게 결정하고 있는바, 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201199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함)은 유치원에 대해 휴업 명령을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여 영유아의 부모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육아복지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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