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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2.19)
글쓴이 : 김도읍 작성일 : 2018.03.20 18:09:10 조회 : 500
제안이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서로 달라 휴원명령에 관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같은 사안을 두고 어린이집은 휴원을 하는데 유치원은 휴원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유기적인 업무공조를 위해 행정기관 간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201199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해

휴원 명령을 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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